리플 CLO,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제동 아닌 보완 요구…"자기보관 권리 보장해야"↗ (원문, 새 창)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회장을 맡은 미국 국가암호화폐협회(NCA)가 재무부에 제출한 지니어스법 규칙 제정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100% 준비금 요건을 수용하면서도 이용자 보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행사가 라이선스를 잃어도 이용자 자금이 자동 동결되지 않도록 세이프하버 제도를 제안했고, 도난·오송금 코인의 법원 명령 기반 재발행 절차 마련과 개인 키를 보유하지 않는 비수탁형 지갑의 규제 대상 제외도 요구했다. 핵심은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관·전송할 수 있는 자기보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 리플 CLO 알데로티가 회장인 미국 NCA, 재무부에 지니어스법 3조 구칙 제정 의견서 제출
• 100% 준비금 요건은 수용하되 발행사 자격 상실 시 이용자 자금 자동 동결을 막는 세이프하버 제도 제안
• 법원 명령이 있을 때 도난·오송금 스테이블코인 재발행 절차에 명확한 근거 마련을 요구
• 개인 키를 보유·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지갑과 인터페이스 제공업체는 중개업자로 간주하지 말 것을 주장
• 핵심 쟁점은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관하는 자기보관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