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plans lower tax disclosure penalties, including for crypto: Forbes↗ (원문, 새 창)

미국 국세청(IRS)이 자발적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개편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낮추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IRS 범죄수사국장 자로드 쿠프먼은 12월 전 개정안을 도입해 신청 완료 후 120일 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암호화폐를 위한 별도 절차는 만들지 않고 기존 세금 불이행 절차 안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분할 납부나 화해 제안 등 유연한 납부 옵션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의회에서는 고의성 없는 신고 오류자를 위한 별도의 암호화폐 자진신고 제도를 담은 '디지털자산 세금 명확화법'이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처벌 완화와 신속 처리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 IRS, 12월 전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개편안 도입, 120일 내 사건 종결 목표
• 암호화폐 전용 절런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세금 불이행 절런로 통합 처리
• 분할 납뎘·화해 제안 등 유연한 납부 옥션 검토
• 하원 세입위, 고의성 없는 오류자 대상 별도 암호화폐 자진신고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