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가 저지른 잘못도 기업 책임이다”…영국 규제기관 4곳, 자율 AI 법적 책임 명확화↗ (원문, 새 창)

영국의 경쟁시장청·금융행위감독청·정보위원회·오프콤 등 4개 규제기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도 이를 운영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AI 에이전트가 늘면서 사기, 편향된 추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기업은 AI의 행동 범위와 상업적 이해관계,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기관들이 기존 감독·집행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률 제정이 아니라 기존 법 체계가 에이전틱 AI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핵심이다.

• 영국 DRCF 소속 CMA·FCA·ICO·오프콤 4개 기관의 공동성명 발표
•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이 기업의 법적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 명확화
• 사기·금융사기·개인정보 오남용·오해성 추천을 주요 위험으로 구체화
• 기업에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규제기관과 사전 협의할 것을 권고
•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이 아닌 기존 법 적용 범위 명확화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