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2025년 11월 첫 연방 AI 레지스터를 출시했는데, 저자들은 이런 레지스터가 중립적 투명성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설계하는 적극적 존재론 장치라고 주장한다. ADMAPS 프레임워크로 409개 시스템 전체를 분석한 결과, '주권 AI' 수사와 관료 실무 사이의 간극이 드러남. 86%가 내부 효율성용으로 배포됐지만 레지스터는 운영에 필요한 인간 재량·훈련·불확실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가린다. 결과적으로 AI를 '반박 가능한 의사결정'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구성하는 존재론을 만들어 투명성이 형식적 컴플라이언스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
- •캐나다 연방 AI 레지스터 409개 시스템 비판적 분석
- •레지스터는 중립적 투명성 도구가 아닌 책임 경계 설계 도구
- •86%가 내부 효율성용인데 인간 재량·불확실성은 가려짐
- •'주권 AI' 수사 vs 관료 실무 간극
- •투명성이 형식적 컴플라이언스로 전락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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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cratic Silences: What the Canadian AI Register Reveals, Omits, and Obscures
- 1.정부 AI 레지스터의 '투명성'은 설계된 존재론
- 2.캐나다 사례로 본 AI 책임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
- 3.가시성만 있고 반박 가능성은 없는 컴플라이언스
왜 중요한가?
EU AI Act·한국 AI 기본법 등 각국이 AI 레지스터·목록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캐나다 사례는 '투명성을 위한 투명성'의 함정을 경고하는 중요 참고.
언급 프로젝트
본문 미리보기
arXiv:2604.15514v1 Announce Type: new Abstract: In November 2025, the Government of Canada operationalized its commitment to transparency by releasing its first Federal AI Register. In this paper, we argue that such registers are not neutral mirrors of government activity, but active instruments of ontological design that configure the boundaries of accountability. We analyzed the Register's complete dataset of 409 systems using the Algorithmic Decision-Making Adapted for the Public Sector (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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