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트 워커 구글·알파벳 글로벌 업무 총괄 사장이 싱가포르 글로벌 지식재산 포럼에서 AI 시대 지식재산권 체계는 '혁명'이 아닌 '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학습을 위해 공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마련하되, 창작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학습 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 AI 모델은 2년 전보다 300배 효율적이며 향후 10년간 세계 GDP에 최대 6조달러를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 분야에서는 2024~2025년 공개된 신규 특허가 이전 10년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AI를 활용한 특허 품질 검토 도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AI 딥페이크 같은 '기만적 디지털 복제' 문제는 저작권법이 아닌 별도 법체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워커 사장 "AI 시대 지식재산권, 혁명 아닌 진화 필요"…기존 법체계 근본적 개편 반대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마련과 동시에 창작자의 학습 활용 거부권 보장 주장
- •최신 AI 모델 2년 전 대비 300배 효율화, AI가 향후 10년간 세계 GDP 최대 6조달러 기여 전망
- •2024~2025년 공개 신규 특허, 이전 10년치 합계보다 많아 특허 품질 검토 도구 필요성 제기
- •AI 딜페이크 등 '기만적 디지털 복제'는 저작권법 아닌 별도 법체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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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 워커 구글·알파벳 사장, “AI 혁신과 창작자 권리, 기존 지식재산 체계 안에서 함께 해결”
- 1.구글 켄트 워커 사장, "AI 모델 효율성이 2년 새 300배 향상"이라며 IP 체계는 '혁명' 아닌 '진화' 필요 강조
- 2.AI 학습용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예외 마련과 창작자의 학습 활용 거부권(옵트아웃) 동시 보장 주장
- 3.AI 딥페이크 등 '기만적 디지털 복제'는 저작권법이 아닌 별도 법체계(美 NO FAKES Act 등)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
- 4.WIPO 집계상 2024~2025년 공개 특허 건수가 이전 10년 합계보다 많아, 특허 심사에도 AI 도구 필요성 제기
왜 중요한가?
세계 최대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기업인 구글이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예외와 옵트아웃 병행이라는 구체적 입법 방향을 공개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국의 AI 저작권 입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다.
본문 미리보기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맞춰 지식재산권(IP) 체계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기존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AI 학습에 대해서는 공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마련하는 동시에 창작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학습 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알파벳 글로벌 업무 총괄 사장은 지난 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지식재산 포럼(Global Forum on Intellectua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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