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제도 완비…자율주행차 3천대 실증 투입↗ (원문, 새 창)

정부가 2027년까지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하고 자율주행차 3천대 이상을 실증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무인차 운전자 의무 규제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허가 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제3자 차량의 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실증특례로 확대하고, 원격관제와 사고 대응을 책임지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도 신설한다. 동시에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화와 사고책임 태스크포스 구성, 배송·건설·공항 현장에 투입되는 이동로봇을 위한 규제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실증 단계에 머물던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이 실제 서비스 상용화로 전환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제도 완비, 자율주행차 3천대 이상 실증 투입 목표
• 무인차 운전자 의무 규제특례를 상시화,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으로 허가기간 1개월 이상 단축
• 제3자 차량의 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확대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실증특례 적용
• 원격관제·사고대응 책임 맡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 신설
• 자율주행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화 추진, 사고책임 TF 구성, 이동로봇 규제도 병행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