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실제 인물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변환하는 AI 도구를 금지한 미네소타주 법률의 집행을 허용하며 일론 머스크의 xAI가 신청한 예비금지명령을 기각했다. 도너번 프랭크 판사는 공익이 주정부에 크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며, 위반 시 이미지 한 장당 최대 50만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네소타 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지 생성 사실을 몰랐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xAI가 문제 삼은 조항이다. 판결문에 인용된 보고서에 따르면 xAI의 그록 이매진은 새 이미지 편집 기능 출시 후 11일간 약 300만개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중 약 2만3000개는 아동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xAI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美 연방법원, 미네소타주의 AI 누드화 도구 금지법 집행을 허용하며 xAI 가처분 신청 기각
- •위반 시 이미지 1장당 최대 50만달러 민사 벌금 부과 가능
- •미네소타 법은 서비스 제공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xAI가 반발
- •그록 이매진, 기능 출시 11일간 성적 이미지 약 300만개 생성, 이 중 약 2만3000개는 아동 묘사로 추정
- •xAI는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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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화 AI’ 빗장 걸어 잠근 미 법원…머스크의 xAI 판정패

- 1.미 미네소타 연방법원, 실제 인물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바꾸는 AI 도구를 금지한 주법 집행을 허용하며 xAI의 예비금지명령 신청 기각
- 2.위반 시 이미지 한 장당 최대 50만달러 민사벌금, 서비스 제공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묻는 게 핵심 쟁점
- 3.판결 인용 보고서에 따르면 그록 이매진은 신기능 출시 후 11일간 성적 이미지 약 300만개 생성, 이 중 약 2만3000개는 아동 묘사 추정
- 4.xAI는 올해 계정 5만2222개를 정지하고 미 실종·착취아동방지센터에 7만3604건을 신고했다고 밝혔으며,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방침
왜 중요한가?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미네소타주법이 AI 생성 성적이미지 규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을 경우, 이미지 생성 AI 기업 전반의 콘텐츠 필터링·책임 구조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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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이 실제 인물의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변환하는 인공지능(AI) 도구를 금지한 미네소타주 법률의 집행을 허용했다. 일론 머스크의 xAI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법 집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반 시 이미지 한 장당 최대 50만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크립토폴리탄은 5일(현지시각) 도너번 프랭크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xAI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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