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은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까지 모금할 수 있는 규정 면제를 신설하는 반면, 상원의 CLARITY 법안 초안(103조)은 '5000만 달러 또는 발행 잔존 부수자산 가치의 10%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의 법정 면제를 제안한다. 두 경로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SEC안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고 상원안은 입법 미완료 상태다. SEC안은 구매자 한도, 공시·감사 의무, 연방 선점(주 등록 면제)을 규정하는 반면, 상원안은 최대 2억 달러 누적 한도와 함께 관계자·통제 지분 보유자의 재판매에 별도 조건을 둔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 자산·거래의 법적 성격 자체가 달라 단순 금액 비교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 •SEC 제안: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 모금 면제, 구매자 한도·공시 의무·연방 선점 포함
- •상원 CLARITY 법안 103조: '5000만 달러 또는 부수자산 가치 10%' 중 큰 금액, 누적 2억 달러 상한
- •SEC안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의견수렴 중, 상원안은 아직 미완성 입법
- •재판매 제한, 연방 선점, 책임 조항 등 세부 법적 구조가 서로 다름
- •적용 대상 자산 정의가 달라 발행사가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개별 조건에 좌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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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SEC’s $75 million crypto path is not the same deal Congress is offering
- 1.SEC, 크립토 자산 공모 상한 7500만달러 규정 제안…의회는 '5000만달러 또는 자산가치 10%' 방식 추진
- 2.SEC안은 구매자당 매수 한도·재무보고 의무 부과, 상원 103조는 재판매 제한을 내부자 등에 한정
- 3.SEC 규정은 주 등록 요건 연방 선점 명시, 상원안은 증권법 10b-5 등 기존 연방 책임 조항 유지
- 4.SEC안은 10월20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며 상원안도 미완성 법안 상태로 두 경로 병존 가능성
왜 중요한가?
두 제도가 표면상 유사한 금액대를 제시하지만 법적 근거·투자자 보호 장치·재판매 규정이 전혀 달라, 크립토 발행사가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준수 부담과 투자자 권리가 크게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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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 proposal and Congress’s unfinished ancillary-asset framework diverge on who qualifies, what investors can enforce and how overlapping rules would interact. The post Why the SEC’s $75 million crypto path is not the same deal Congress is offering appeared first on Crypto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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