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요약by Claude · 2026. 9. 1.
일본 금융청(FSA)이 2027회계연도부터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의무 세무신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FSA는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이 다수 이용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유통되고 보유만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수익자별 명세와 소득을 포함한 신탁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세제개편 요청에 담았다. 입법 승인을 전제로 이 면제는 202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시사한 대로 일본이 암호자산을 전통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7월 국회는 이미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FIEA)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일본 FSA, 2027회계연도부터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의무 세무신고 면제 요청
- •빈번한 유통과 보유만으로는 소득 미발생을 면제 근거로 제시
- •입법 승인 시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7월 일본 국회, 암호자산을 FIEA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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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regulator requests tax filing exemption for trust-type stablecoins in 2027 reform
출처:Coin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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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FSA requested to exempt trust-type stablecoins from mandatory tax filings starting in fiscal year 2027, arguing that it would improve their use as transac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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