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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가닥… 미국 '카프' 2029년 참여 변수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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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과 역차별 방지"… 청와대, 코인 과세 유예로 급선회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다시 한 번 유예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유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당초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를 추진했으나, 징수 시스템 미비와 시장 수용성을 이유로 2021년과 2022년, 2024년에 걸쳐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늦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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