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귀족원)이 재무부에 디지털자산 규제 전략 수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194 대 138로 가결하며 정부에 패배를 안겼다. 보수당 소속 전 재무부 장관 네빌-롤프 남작부인이 발의한 이 조항은 재무부가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화 증권 등에 대한 규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공개·자문하도록 요구한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 6월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확정했으며 2027년 10월25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EU의 미카(MiCA) 규정(2024년 12월 시행)과 미국의 지니어스법(2025년 7월 서명)에 비해 영국의 대응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한편 미국에서는 더 포괄적인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러티법이 디파이·스테이블코인 수익·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원에서 표류 중이다.
- •영국 상원이 194 대 138로 재무부에 디지털자산 규제 전략 수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 •개정안은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CBDC, 토큰화 증권 등에 대한 전략 수립·공개·자문을 요구한다.
- •영국 FCA는 6월 규제체계를 확정했으며 2027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U 미카(2024년 12월)와 미국 지니어스법(2025년 7월)에 비해 영국의 규제 정비는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 •미국의 포괄적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은 여전히 상원에서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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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Defeated as Lords Back UK Digital Assets Strategy
- 1.영국 상원, 194대138로 재무부에 디지털자산 국가전략 수립을 의무화하는 수정안 가결 — 정부 패배
- 2.보수당 출신 네빌롤프 남작 부인이 발의,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CBDC·토큰화증권을 전략 대상에 포함
- 3.FCA 규제체계는 이미 6월 확정, 정식 시행은 2027년 10월... 인가 신청 접수는 9월30일 개시
- 4.EU MiCA(2024년말 시행)·미국 GENIUS법(2025년7월)에 비해 영국의 입법 속도는 뒤처진 상태
왜 중요한가?
영국 정부가 원치 않았던 법적 강제 조항이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EU·미국에 뒤처진 영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에 정치적 압박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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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Magazine Government Defeated as Lords Back UK Digital Assets Strategy The act would force the UK Treasury to consult a strategy for the regulation of cryptoassets, stablecoins, tokenized securities and digital financial infrastructure. This post Government Defeated as Lords Back UK Digital Assets Strategy first appeared on Bitcoin Magazine and is written by Mathew Di Sal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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