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db가 비디지털·희귀·절판 도서를 포함해 최대 100만 종의 실물 도서 주문을 AI 개발사에 마케팅하면서, 2025년 저작권 판결이 불편한 새 조명을 받고 있다. 2025년 6월 판결은 앤트로픽이 합법 구매한 인쇄 도서를 스캔 후 원본을 폐기한 행위를, 도서관 소장 부수를 늘리지 않고 원본을 대체했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으로 봤다. 이 '1대1' 논리는 스캔 후 종이 원본을 버리는 것이 소장 부수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지탱해, 책과 스캔본을 모두 보관하는 것보다 폐기가 법적으로 유리하게 만든다. 다만 희귀·유일본이 실제로 파괴됐다는 제목 단위 증거는 공개 기록에 없으며, 문화적 손실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보존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유인은 이미 존재한다고 기사는 지적한다.
- •ISBNdb가 비디지털·희귀·절판 도서 포함 최대 100만 종 실물 도서 주문을 AI 개발사에 마케팅
- •2025년 6월 판결은 앤트로픽의 구매 도서 스캔 후 원본 폐기를 소장 부수 유지 논리로 공정 이용 인정
- •'1대1' 논리가 책과 스캔본을 모두 보관하는 것보다 원본 폐기를 법적으로 유리하게 만듦
- •법원은 해적 중앙 라이브러리 복제본은 다르게 보아 약식 판결 거부, 재판에 남김
- •희귀·유일본 파괴를 입증할 제목 단위 증거는 없으나 보존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구조적 유인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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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firms are shredding physical books because copyright law is quietly rewarding them
- 1.ISBNdb가 AI 개발사 대상으로 최대 100만 권 규모 실물 도서 주문 판매 — 미디지털·희귀·절판본 포함 홍보
- 2.2025년 6월 판결은 Anthropic이 구매한 책을 스캔 후 폐기한 방식을 '1대1 교체' 논리로 공정이용 인정
- 3.원본과 스캔을 모두 보관하면 복사본 수 논리가 달라져, 보존이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왜곡된 유인 구조 발생
- 4.희귀본 파기의 제목 단위 증거는 없으나, 보존을 소모품으로 다루는 산업적 유인은 이미 가시화됐다는 지적
왜 중요한가?
저작권 판례의 '복사본 수 유지' 논리가 의도치 않게 실물 도서 파기를 법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를 짚었다. AI 학습데이터 수요가 오프라인 출판 기록으로 확장되면서, 문화재 보존과 데이터 확보 사이의 긴장이 제도 설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기업들이 저작권법의 맹점을 활용해 물리적 서적을 파기하며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이 기사는 국내 인공지능 윤리 및 저작권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국내 법체계 또한 AI 학습 데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본문 미리보기
A case-specific Anthropic ruling valued one-for-one replacement while physical preservation remained outside the legal test. The post AI firms are shredding physical books because copyright law is quietly rewarding them appeared first on Crypto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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