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깅노트] 금리 낮추라는 법…은행은 우대금리부터 줄였다↗ (원문, 새 창)

개정 은행법 시행으로 법정비용을 대출금리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0.26%p 낮추는 동안 우대금리를 0.61%p나 줄여 두 항목 조정 효과만 보면 오히려 0.35%p 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도 가산금리 인하보다 우대금리 축소 폭이 더 커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가산금리 인하 폭이 더 컸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역이 공개되며 법정비용 제외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금리 조정 내역과 실제 적용금리 변화를 비교 점검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 등 법정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 0.26%p 인하, 우대금리 0.61%p 축소로 조정효과는 0.35%p 금리 상승
• KB국민은행도 가산금리 0.08%p 인하 대비 우대금리 0.31%p 축소로 유사한 패턴 나타남
• 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가산금리 인하 폭이 우대금리 축소보다 커 금리 인하 효과 발생
• 국회 정무위는 금감원에 은행별 금리 산정 내역을 22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