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두 사건 모두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제재였으나, 법원은 감독당국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을 뿐이다. 필자는 이번 승소가 판매사의 영업 자체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며, 라임 환매중단 약 1조6000억원, 옵티머스 피해 4000억원대에 대한 배상·보상 책임은 여전히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임원 개인의 법적 책임은 해소됐지만 고객에 대한 설명 책임은 별개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 •정영채 전 NH투자증권·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대법원서 금융위 제재 취소 확정
• •두 사건 모두 라임·옵티머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쟁점
• •라임 환매중단 약 1조6000억원, 옵티머스 피해 약 4000억원대는 판결로 지워지지 않음
• •승소는 금융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 판단일 뿐 판매사 영업의 정당성 인정 아님
•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원별 책임 범위 명문화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