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 소송'을 급증시키고 있다. 2005~2026년 연방 민사 450만 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본인 소송 비율은 2022년 11%에서 2025년 16.8%로 늘었고, AI 텍스트 탐지기로 검출된 AI 작성 문서 비율은 2023년 1%에서 2026년 18%로 상승했다. 콜로라도의 브래스웰 판사는 AI 덕분에 비전문가의 주장이 더 명확해져 판결이 쉬워졌다고 말하지만, 환각과 허위 인용은 여전히 문제이며 승소 확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법원은 챗봇 대화의 비밀특권 인정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고, 엔진 닛폰생명이 OpenAI를 무면허 법률행위로 제소하는 등 책임 소재 논쟁이 불붙었다. 뉴욕주와 연방 의회는 챗봇의 변호사 사칭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 •연방 민사 본인 소송 비율이 2022년 11%에서 2025년 16.8%로 늘었고 AI 작성 문서 비율은 2023년 1%에서 2026년 18%로 상승
• •AI가 비전문가의 주장을 명확히 해 판결은 쉬워졌으나 환각·허위 인용 문제가 남고 승소 확률은 개선되지 않음
• •버뫸그트 비용 $150로 다듬어 버뫸트주에 제출하는 소송 자가조력 가이드가 퍼져 해당 지역 본인 소송이 45건에서 1,100건으로 급증
• •챗봇 대화의 비밀특권 인정 여부를 두고 미시건·뉴욕 등 연방법원 판결이 엇갈림
• •닌폰생명의 OpenAI 제소 등 책임 논쟁이 불붙고, 뉴욕주·의회가 챗봇의 변호사 사칭 금지 법안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