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끝장 토론” 30일 국회 세미나 개최↗ (원문, 새 창)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 입법과 과세제도 정비의 선후 관계,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연기됐으며, 연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현재 여야에서 2029년으로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 과장도 참석해 과세 준비 현황과 전망을 설명할 예정이다.

•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토론회가 열린다.
•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 후 세 차례 연기돼 현재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 해외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 일정과 새로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 과장이 참석해 과세 준비 현황과 전망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