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음성 복제·환각으로 인한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담은 재판 지침을 발표했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초상권·음성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허위 발언 합성 시 명예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다. AI 서비스 사업자도 침해 통지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고, 악의적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 역시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알고리즘 기반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사업자 책임도 함께 명시됐다.

• •동의 없는 얼굴·음성 AI 복제·공개 시 초상권·음성권 침해 책임 인정 가능
• •AI 사업자가 침해 통지 받고도 차단 조치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
• •악의적 프롬프트로 침해 콘텐츠 생성한 이용자도 책임 대상
• •알고리즘 기반 소비자별 가격 차별에도 사업자 책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