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MiC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거래 금지를 넘어 보관과 이전 서비스까지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년 1월 기존 방침은 거래만 중단시키고 보관·이전은 허용했지만, 이번 9월 30일 제출한 의견서는 이를 전면 금지로 확대했다. 제안에는 시행 일정이나 기존 보유자를 위한 예외 조항, 자산 반환 절차가 포함되지 않아 법제화 시 혼란이 예상된다. 이 조치가 법으로 채택되면 규정 준수 토큰은 보관·이전 서비스 접근성에서 비준수 토큰보다 우위를 갖게 된다.

• •ESMA가 미준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뿐 아니라 보관·이전 서비스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
• •2025년 1월 방침(거래만 중단, 보관·이전 허용)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
• •시행일, 탈퇴 예외, 자산 반환 절차 등 세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
• •규정 준수 토큰(USDC 등)은 비준수 토큰 대비 유럽 내 서비스 접근성에서 우위 확보 가능
• •현재는 정책 제안 단계로, 유럽위원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