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MiCA) 개정 권고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권고안은 디파이(DeFi) 프로토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스테이킹과 암호자산 대출·차입 서비스에 더 명확한 공시와 규제 준수 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카 규제 대상 거래 플랫폼이 미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허가 없이 영업하는 역외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미카 재검토 단계의 제안으로 아직 정식 규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 •ESMA, 디파이 프로토콜 접속 서비스 제공 기업을 신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미카 개정안 제출
- •스테이킹·암호자산 대출·차입 서비스에 공시 및 규제 준수 요건 강화
- •미카 미충족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의 거래 플랫폼 내 제공 금지 제안
- •무허가 역외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도 포함, 아직 확정 규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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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당국, 미카 개정 제안...디파이 접속 서비스 규제 대상 추가
- 1.ESMA가 유럽집행위에 MiCA 개정 권고안 제출, 디파이 프로토콜 접속 서비스 기업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
- 2.스테이킹, 암호자산 대출·차입 서비스에 더 명확한 공시와 규제 준수 요건을 요구하는 내용 포함
- 3.미카 적용 거래 플랫폼이 미카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제안도 포함
- 4.무허가 역외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강화하나, 아직 정식 규정으로 확정되진 않음
왜 중요한가?
디파이 접속 서비스와 스테이킹·대차 서비스까지 미카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확정되면 유럽에서 영업하는 디파이 관련 사업자들의 공시·준수 부담이 커지고 비준수 스테이블코인 취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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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MiCA) 개정 권고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권고안은 디파이(DeFi) 프로토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킹과 암호자산 대출·차입 서비스들에는 보다 명확한 공시와 규제 준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미카 규제를 받는 거래 플랫폼들이 미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포함하고 있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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