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법무관 "AI 기사 무단 요약은 저작권 침해"...구글 제미나이 소송 주목↗ (원문, 새 창)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마치에이 슈푸나르 수석 법무관이 구글 AI 챗봇 '제미나이'가 언론사 기사를 검색해 답변에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률 의견을 내놨다. 헝가리 디지털 출판사 라이크 컴퍼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의견으로, 그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학습한 내용을 실제 답변에 활용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유료 구독 장벽을 우회해 기사를 가져오거나 원문 표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재현해 이용자가 원문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CJ가 법무관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최종 판결은 EU 내 AI 검색·요약 서비스와 언론사 간 저작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은 의견을 환영했고, 유럽출판사협의회는 검색 노출과 저작권 보호를 양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ECJ 슈푸나르 법무관, 제미나이의 기사 재사용이 특정 조건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하다는 의견
• AI 학습에 저작물 이용과 학습 내용을 답변에 활용하는 행위를 구분해 판단
• 유료장벽 우회, 원문 표현 알아볼 정도의 재현 시 침해 성립 가능성 제시
• 법무관 의견은 법적 구속력 없지만 ECJ가 통상 따르는 경향, 최종판결은 헝가리 법원 몫
• 구글은 의견 환영, 유럽출판사협의회는 검색노출·저작권보호 양립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