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an ‘honest’ mistake with crypto taxes? New bill offers way out↗ (원문, 새 창)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과세 명확화법(H.R. 10357)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과거 세금 신고 실수를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38대5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 제정 후 12개월 내 재무부가 '디지털자산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비고의적 위반을 서약한 납세자는 연 2만5000달러까지 벌금 0%, 초과분에 5%의 낮은 벌금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간 거래 등의 과세 여부를 오해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안이 예측 가능한 구제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H.R. 10357, 재무부에 디지털자산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설 의무화
• 하원 세입위원회 38대5로 가결, 상·하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필요
• 비고의적 위반 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벌금 0%, 초과분 5% 적용
• 비서약자는 2만5000달러까지 25%, 초과분 40%의 높은 벌금율
• 2026년 조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49%만 매도 시 과세 대상임을 정확히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