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탈양자 암호(PQC) 전환기에 국가별 준비도뿐 아니라 '암호 주권'까지 함께 측정하는 국가 단위 모델 RSCM(Readiness-Sovereignty Capability Model)을 제안한다. 주권을 자체 암호 역량, 자체 탈양자 통제력, 외부 의존도 세 요소로 분해하고, 설계·구현·검증 중 최소 한 핵심 영역에서 입증되고 제도적으로 지속되는 창조 활동이 있어야만 '탈양자 메이커'로 인정하는 게이트를 적용한다. 공개 증거로 코딩된 57개국 암호 주체를 분석한 결과 20개국만 게이트를 통과했으며, 이 중 15개국은 풀스택 메이커, 5개국은 연구 메이커였고, 11개국은 강한 일반 역량은 있으나 탈양자 통제력이 없었으며, 25개국은 의존국으로 분류됐다. 준비도는 기존 사이버 지수와 최대 0.70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탈양자 창조력은 정책 의지 지수와 거의 상관관계(0.22)가 없어 통제력과 준비도가 서로 다른 축임을 보여준다.
- •PQC 전환기의 국가별 준비도와 '암호 주권'을 함께 측정하는 RSCM 모델 제안
- •주권을 자체 암호 역량·자체 탈양자 통제력·외부 의존도 3요소로 분해, 실질적 창조 활동을 요구하는 인증 게이트 적용
- •57개국 분석 결과 20개국만 게이트 통과(풀스택 메이커 15개국, 연구 메이커 5개국), 25개국은 의존국으로 분류
- •11개국은 일반 암호 역량은 강하지만 탈양자 통제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준비도는 기존 사이버 지수와 상관관계(최대 0.70)가 있으나 탈양자 창조력은 정책 의지 지수와 거의 무관(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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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obal Readiness and Sovereignty Capability Model for Post-Quantum Cryptography Migration
- 1.PQC 전환기 국가별 '준비도'와 '암호 주권'을 함께 측정하는 RSCM 모델 제시
- 2.57개국 암호 행위자를 분석, 20개국이 게이트를 통과(완전형 메이커 15개국·연구형 5개국), 25개국은 의존적으로 분류
- 3.11개국은 일반 암호 역량은 강하나 포스트퀴텀 통제력은 없음, 1개국은 준비된 도입국으로 분류
- 4.준비도는 기존 사이버지수와 상관계수 최대 0.70이지만, 포스트퀴텀 창출력은 공약 지수와 상관계수 0.22에 그쳐 별개 개념임을 확인
왜 중요한가?
PQC 전환이 단순 기술 준비를 넘어 수십 년간 지속될 암호 주권 구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보여, 국가 차원의 PQC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측정 틀을 제공한다.
언급 프로젝트
양자 내성 암호(PQC)로의 전환은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이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 암호화 의존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금융, 국방, 통신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양자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PQC 전환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내 정부와 기업들은 글로벌 PQC 표준화 동향을 주시하며,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와 체계적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미리보기
arXiv:2609.18477v1 Announce Type: new Abstract: Cryptographic dependence predates the quantum era, but the migration to post-quantum cryptography (PQC) opens a rare window to reshape it, because the algorithms, implementations, hardware, and standards adopted now can lock in dependence or sovereignty for decades. This paper introduces the Readiness-Sovereignty Capability Model (RSCM), a national measurement model that operationalizes PQC readiness together with cryptographic sovereignt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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