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리타 린이 미국 국방부(DOD)와의 계약 갈등 관련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앤트로픽이 자사 AI가 민간인 대규모 감시나 살상무기 표적 지정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국방부와의 계약 협상이 중단된 데서 비롯됐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전시 작전 중 모델을 비활성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린 판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 비판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논리에 우려를 표했고, 지난 3월 임시로 내린 금지 명령을 영구화할지 검토 중이다.
- •연방판사 리타 린,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리스크' 지정 근거 불충분하다고 판단
- •분쟁은 앤트로픽이 대규모 감시·살상무기 표적 지정용 AI 사용을 거부하며 DOD 계약 협상 결렬에서 시작
- •DOD의 '모델 원격 비활성화 가능' 주장에 대해 판사는 증거 없다고 반박
- •정부 비판 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 우려 제기, 3월 임시 금지명령의 영구화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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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says Trump admin still lacks evidence for Anthropic ‘supply-chain risk’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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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deral judge sai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not presented enough evidence to justify labeling Anthropic a supply-chain risk, casting doubt on the government's ban on its AI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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