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3.3%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플랫폼 노동자들이 세금을 뗄 때와 환급받을 때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대행하는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왔으며,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은 2020년 35억원에서 2024년 862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판정된 신고자 1,443명 중 1,423명에게 40억7천만원을 추징했고, 공정위는 과장광고를 이유로 삼쩜삼에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수수료 없는 '원클릭 환급'과 모두채움 안내 대상을 717만명으로 확대했지만, 여러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다중 소득자까지 포괄하지 못해 민간 플랫폼 의존은 계속되고 있다.

• •3.3% 사업소득자는 세금 뜵 때와 환급받을 때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 •삼쿤삼 운영사 자비스앙빌런즈 매출, 2020년 35억원에서 2024년 862억원으로 급증
• •국세청, 과다공제 신고자 1,423명에게 40얷4천7백만원 추징
• •공정위, 삼쿤삼 과장광고로 과징금 7,100만원 부과
• •국세청 원클릭 환급·모두채움 확대도 다중소득자는 포괄 미히64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