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갑 '팬텀'에 부여했던 개별 노액션(no-action) 승인을 모든 '수동적 소프트웨어 제공자(PSP)'로 확대하는 스태프 레터 26-25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금을 보유하거나 매매 판단을 하지 않고 규제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용자를 연결만 하는 지갑·프론트엔드는 팬텀과 동일한 조건 하에 중개업자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액션 레터는 규칙이 아닌 강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스태프의 약속에 불과해 향후 정식 규칙 제정 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CFTC는 같은 날 '암호자산 거래 및 시장 규정'을 백악관 심사에 제출하며 정식 입법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 •CFTC 스태프 레터 26-25, 팬텀 전용 노액션 조건을 모든 수동적 소프트웨어 제공자(PSP)로 확대
- •PSP는 자금 미보유·매매 추천 없음·주문 재량 없음이 조건, 암호화폐 외 소프트웨어에도 적용 가능
- •노액션 레터는 정식 규칙 제정 전까지만 유효해 언제든 좋혀지거나 철회 가능
- •CFTC, 같은 날 '암호자산 거래·시장 규정' 초안을 백악관 OIRA에 제출
-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재판 등 비수탁형 소프트웨어의 형사처벌 리스크는 여전히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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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FTC Extended a Crypto Compliance Win to the Whole Industry

- 1.CFTC가 스태프레터 26-25 발표, 팬텀 지갑에 준 무집행 보호를 모든 '수동형 소프트웨어 제공자(PSP)'로 확대
- 2.자금 보관·주문 재량 없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연결만 하는 지갑·DeFi 프론트엔드는 브로커 등록 없이도 법적 보호 획득
- 3.CFTC는 동시에 '크립토자산 거래·시장' 정식 규칙 제정안을 백악관 OIRA에 제출, 아직 프리룰 초기 단계
- 4.무집행 레터는 정식 규칙 전까지의 잠정 조치이며,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먼 스톰 재판 등 형사 리스크는 여전히 미해결
왜 중요한가?
SEC의 토큰화 주식 혁신 면제에 이어 CFTC까지 규제 명확성을 확대하면서,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지갑·DeFi 프론트엔드가 브로커 등록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실질적 파급력이 있다.
본문 미리보기
The CFTC just gave every wallet and DeFi interface the same legal shield it gave to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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