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요약by Claude · 2026. 10. 9.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7년 4월부터 일반 지상형 사업용 태양광을 FIT·FIP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부지·태양광 카포트·철도·항만 등 인프라 공간 중심의 4개 유형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개 후보 유형 가운데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 지역탈탄소화촉진사업, 솔라 카포트, 공항·도로·철도·항만 인프라가 선정됐으며, 공업단지나 폐업 골프장·스키장 부지 등은 토지 훼손 우려로 제외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림수산성이 별도 기준을 마련 중이라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태양광 보급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산지 개발·경관·지역 갈등 문제에 대응해 추가 토지 개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구체적 지원가격과 기간은 향후 조달가격등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 •2027년 4월부터 일반 지상형 사업용 태양광 FIT·FIP 신규 지원 종료
- •공공부지, 솔라 카포트, 지역탈탄소화 인정사업, 공항·철도 등 인프라 4유형에 지원 집중
- •공업단지·폐업 골프장·유휴 농지 등은 토지 훼손 우려로 우선 지원 대상서 제외
- •영농형 태양광은 농림수산성이 별도 기준 마련 중이라 이번 개편서 제외
- •지원가격·기간 등 세부 사항은 조달가격등산정위원회서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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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양광 지원체계 바꾼다…공공부지·카포트·인프라에 집중
출처:AI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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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27년 4월부터 일반적인 지상형 사업용 태양광을 고정가격매입제도(FIT)와 시장연동형 프리미엄제도(FIP)의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부지와 태양광 카포트, 철도·공항 등 지역과의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재생가능에너지 주력전원화 소위원회는 지난 9월30일(현지시간) 2027년도 이후 사업용 태양광 지원 대상과 관련해 10개 후보 유형 가운데 4개 유형을 지원 중점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무국안을 검토했다.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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