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두나무 항소심 시작…'거래 차단' 조치 공방 [현장+]↗ (원문, 새 창)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항소심 첫 변론에서 두나무의 고의·중과실을 다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나무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확약서 징구, 체이널리시스 도입 등 조치를 취했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FIU는 두나무의 역량에 비춰 더 많은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확약서 도입 경위를 확인할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인 12월3일 진행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선고가 예상된다. 두나무 이후 다른 거래소에도 제재가 내려진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감독 기준이 될 전망이다.

•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1심 판결 두고 FIU가 항소, 고의·중과실 재인정 요구
• 두나무, 확약서 징구·체이널리시스 도입 등 조치로 처분 부당성 주장
• FIU, 두나무 역량 비춰 더 많은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소홀했다고 반박
• 12월3일 확약서 도입 경위 관련 증인신문 예정, 내년 1월 선고 전망
• 다른 거래소 제재 소송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