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틱톡, X가 영국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오프콤이 요구한 콘텐츠 관리 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프콤은 지난 2월 삭제된 게시물 수, 노출 제한 게시물 수, 유해 콘텐츠 노출 이용자 수 등 세부 지표를 요구하는 정보 제출 통지서를 보냈으며, 심각한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X는 법원 제출 증언서에서 이를 '어떤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가장 부담스러운 정보 요구'라고 표현했고, 메타는 명확한 규제 목적 없이 7개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오프콤은 20년 넘게 규제받지 않던 산업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며 반박했고, 이번 심리는 7일 종료될 예정이다.
- •메타·틱톡·X, 영국 오프콤의 과도한 콘텐츠 관리 자료 요구에 맞서 법적 대응
- •오프콤, 삭제 게시물 수·유해 콘텐츠 노출 이용자 수 등 세부 지표 요구
- •온라인안전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 최대 10% 벌금 부과 가능
- •X "가장 부담스러운 정보 요구", 메타 "명확한 목적 없는 광범위한 요구"라고 반발
- •오프콤은 20년간 무규제 산업을 감독하는 임무라며 반박, 심리는 7일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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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자료 과도하다”…메타·틱톡·엑스, 영국 오프콤 상대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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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메타와 틱톡, X(옛 트위터)가 영국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콘텐츠 관리 자료를 요구한 규제당국 오프콤(Ofcom)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업들은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전례 없는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메타와 틱톡, X는 5일(현지시각) 영국 오프콤이 온라인안전 규제 체계에 따라 요구한 정보의 규모와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을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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