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올 1월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ETF 허용과 GTX 등 국책 인프라의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공식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증권은 금융·가상자산 분리 규제 완화를, 미래에셋증권은 GTX·송전선로 사업을 토큰증권(STO)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혁신 요구에는 침묵한 채, 업계 건의에 없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 지난 5월 승인해 8개 운용사가 16개 상품을 쏟아내며 개인 투자자의 빚투 자금이 몰리는 투기 논란을 낳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SEC가 상장주식 토큰화까지 승인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가분리 규제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 •국내 대형 증권사, 올 1월 청와대 비공개회의서 디지털자산 ETF·인프라 RWA 토큰화 공식 건의
- •삼성증권은 금가분리 규제 완화, 미래에셋증권은 GTX·송전선로 STO 토큰화 제안
- •금융당국은 이런 요구엔 침묵하고 건의에 없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 5월 승인
-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추종 레버리지 ETF·ETN 16종 출시로 개인 빛투 쓰림 논란
- •업계, 미국 SEC의 상장주식 토큰화 승인과 비교하며 국내 규제 지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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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코인 ETF·인프라 RWA’ 건의 묵살… 靑·당국, ‘단일 레버리지 ETF’만 열었다
- 1.1월 청와대 비공개회의 문건 확인... 증권업계, 코인 ETF·인프라 RWA 토큰화 공식 건의했지만 당국 묵살
- 2.삼성증권은 금가분리 규제 완화를, 미래에셋증권은 GTX·송전선로 RWA 토큰화를 각각 제안
- 3.실제 승인된 상품은 건의에 없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8개 운용사서 16개 동시 출시
- 4.상장 직후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 자금 수천억 원 쏠리며 투기 조장 비판 확산
왜 중요한가?
금융당국이 업계의 미래지향적 디지털자산·RWA 제도 혁신 요구 대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만 승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디지털자산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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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靑 회의 의견서 입수… “코인 ETF 허용해 해외 자금 유턴시켜야”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올 초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형 인프라의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공식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미래 지향적 제도 개선 요구는 일축한 채, 정작 업계 사전 의견서에 전혀 없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을 기형적으로 승인해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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