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담은 고시안을 10월 중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의 범위와 결손금(손실) 처리 기준 등 시장이 요구해온 세부 쟁점의 공식 유권해석이 담긴다. 국세청은 약 30억 원을 투입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10월까지 테스트하고 11월부터 세무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이 전산망은 거래소·개인지갑 간 이동내역과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납세자별 손익을 추적한다. 다만 단순 지갑 이전이나 디파이 실소유주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취득가액 오류 가능성이 지적되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 국회에 회부되는 등 '금투세 시즌2'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 10월 발표·내년 1월 시행 목표
• •약 30억 원 규모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10월 테스트 후 11월 세무서 시범운영
• •단순 지갑이전·디파이 실소유주 특정 불가로 취득가액 오류 가능성 지적
• •과세 2년 유예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5만1988명 서명, 기획재정위 회부돼 '금투세 시즌2'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