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포괄입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토론종결 표결 부결로 좌초되자 SEC와 CFTC가 독자적 행정조치로 규제완화에 나섰다. SEC는 표결 무산 이틀 만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토큰화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5년 혁신면제' 규정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ICE와 OKX는 합작사 OKXICE를 설립해 NYSE 상장주 63종의 토큰화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2024년 연방대법원의 '셰브런 원칙' 폐기로 사법부의 심사권이 강화돼, 입법 없이 행정 재량에만 의존한 완화 조치가 소송으로 무효화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정권 교체 시 비공식 지침이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점도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된다.

•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부결 후 SEC·CFTC가 행정 재량으로 가상자산 규제완화 추진
• •SEC, 토큰화 주식 거래 지원하는 '5년 혁신면제' 승인…ICE·OKX 합작사 NYSE 상장주 63종 토큰화 추진
• •2024년 셰브런 원칙 폐기로 사법부 심사권 강화, 행정조치 소송 무효화 리스크 커짐
• •SEC 비공식 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어 정권 교체 시 쉽게 폐기·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