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배달대행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업·반전업 라이더를 중심으로 배민·쿠팡이츠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플랫폼은 라이더 보수의 약 8~8.5%에 달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 분담금과 주휴수당·퇴직급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추산 결과 우아한청년들은 연간 약 1177억원, 쿠팡이츠서비스는 약 580억원의 사회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각각 현재 영업이익을 뛰어넘거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동계는 노무제공자를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늘어난 비용이 배달 단가나 입점업체 수수료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서울고법, 배달대행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
•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
• •우아한청년들 추가 사회보험료 약 1177억원(영업이익의 5배 이상), 쿠팡이츠서비스 약 580억원(영업이익의 71%) 추산
• •민주노총은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할 것을 제안
•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배달 단가·입점업체 수수료로 전가될 가능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