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콘텐츠 역량을 갖췄음에도 제도와 산업의 연결에 실패한 '고역량 저전환'의 늪에 빠져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을 장악하고, EU는 미카(MiCA)로 규제 표준을 선점했으며, 일본은 메가뱅크 중심 사업화를, 중국은 본토 육성과 홍콩 인가제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부처 간 엇박자와 더딘 제도 정비로 실증 사업이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국가 통화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만큼, 파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국가 비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을 IT 인프라는 우수하나 제도·산업 연결에 실패한 '고역량 저전환' 국가로 진단
-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주도
- •EU는 미카(MiCA) 규제로 글로벌 표준 선점, 일본은 메가뱅크 중심 사업화, 중국은 본토·홍콩 투트랙 전략
- •한국은 부처 간 엇박자와 제도 정비 지연으로 실증 사업이 실제 상용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 •통합적 국가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화 전략 수립이 과제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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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국가 전략’ 키우는 글로벌…韓, 고역량·저전환 탈피해야”
- 1.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을 '고역량·저전환'으로 진단하는 보고서 발간
- 2.미국은 비트코인 현물ETF·달러 스테이블코인, EU는 미카(MiCA) 규제로 주도권 경쟁
- 3.한국은 IT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이나 부처간 엇박자로 실증이 상용화 못 이어진다 지적
- 4.파편적 규제 대신 자금조달부터 국제시장 연결까지 아우르는 통합 국가비전 필요성 제기
왜 중요한가?
미·EU·일·중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다루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제도적 공백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로 국내 정책 논의에 참고할 분석이다.
언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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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달러 영향력을 확장하고, 유럽은 표준을 선점하며, 일본은 기존 산업과 결합하고, 중국은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동안 한국의 디지털자산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최근 발간한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콘텐츠 역량을 갖추고도 정작 제도와 산업의 연결을 해내지 못하는 이른바 고역량 저전환의 늪에 빠져 있다.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통화 주권, 자본시장 확장,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주요국들이 이를 국가 미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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