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사 부동산 대출한도 강화…PG 결제위험 관리 의무화↗ (원문, 새 창)

금융위원회가 23일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업종별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한 규모도 5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와 계약 유지 기간에도 분기마다 재무상태와 정산자금 관리 등 위험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PG를 통한 카드 결제 규모가 2021년 하루 평균 7445억원에서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여전사의 렌탈사업 취급한도는 리스·할부금융자산 합산 범위로 완화되며, 개정안은 12월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 신설
• 부동산PF와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산 50% 초과 금지
• 카드사, PG업체 계약 유지기간 중에도 분기별 위험평가 의무화
• PG 통한 카드 결제 규모 급증—2021년 7445억원에서 2026년 1조1662억원
• 여전사 렌탈업 취급한도는 리스·할부금융자산 합산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