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놓고 당정 ‘결론 보류’ …해외거래소 형평성·전산 준비 쟁점(종합)↗ (원문, 새 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세 원칙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전산 인프라 구축 등 쟁점이 남아 추가 점검 후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유예론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확인 어려움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미제정을 근거로 들고, 반대론은 이미 세 차례 유예됐다는 점에서 법적 신뢰도 훼손을 우려한다. 거래소들은 과세 기준이 확정돼도 전산 반영과 검증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유예 여부는 11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 민주당·정부, 28일 당정협의회서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했으나 결론 미도출
• 재경위 내 예정대로 과세 vs 보완 필요 의견 팽팽, 추가 점검 후 최종 결정
•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확인 어려움, 디지털자산기본법 미제정이 유예 근거
• 이미 세 차례 유예된 점에서 정책 신뢰도 훼손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존재
• 거래소, 과세기준 확정 후 전산시스템 반영·검증에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