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발행 미인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백화점·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역외 온체인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KRWQ)이나 JPYC 등을 결제하면 본인인증(KYC) 없이 국내 상품권을 즉시 발급받아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할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무력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는 위반 확인 시 시정 요청과 국내 IP·결제 차단 등 조치를 검토하며, 역외 스테이블코인의 무단 유통을 처벌할 규정을 2단계 가상자산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 •FIU·금감원이 역외 스테이볔코인 기반 상품교 구매 서뱄스 실태 조사에 착수
- •KYC 없는 보수탁 지갑 결제로 상품교 발극 후 현금화하는 '상품교 깥' 우회 경로 확인
-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법가미 무리 부명문자로 오망료 대변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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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역외 스테이블코인 상품권 결제’ 정조준… KYC 없는 불법 환전 우회로 차단 착수
- 1.금융위·FIU, 역외 미인가 스테이블코인(KRWQ·JPYC 등)으로 국내 모바일 상품권 구매하는 서비스 조사 착수
- 2.KYC 없는 비수탁 지갑 결제로 상품권 현금화('상품권 깡') 가능해 자금세탁 우회 경로로 지목
- 3.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역외 스테이블코인 무단 유통 처벌 조항 명문화 추진
왜 중요한가?
국내 인허가 없는 역외 스테이블코인이 KYC 없이 사실상 현금화되는 경로가 확인되면서 기존 특금법의 AML 통제가 무력화될 위험이 커졌고, 이는 2단계 가상자산 입법으로 규제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본문 미리보기
역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권 구매… 금융위·FIU 사실관계 착수금융당국이 해외에서 발행된 미인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백화점 및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종 온체인 서비스에 대해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해당 서비스의 사업 구조, 국내 이용 경로, 가맹점 연계 및 사업자 등록 현황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최근 시장에서는 해외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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