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 온로드] 종합감사 D데이...국토부 ‘기준 미충족’ 입장 고수↗ (원문, 새 창)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당일인 23일에도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의 중국산 차량 적용에 대해 '안전 기준 미충족' 입장을 고수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정감사 후 의원실을 방문했지만 중국산 모델3·Y 적용 조건이나 추가 검증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감독형 FSD에 대한 시험·검증 실적이 전혀 없고 향후 검증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5만3477대(22.4%)에 불과하며, 사용 불가 차량 18만5491대 중 18만3407대가 중국산 모델3·Y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을 근거로 이미 FSD가 순차 배포됐다.

• 국토부, 종합 국정거사 당일뛌 중국생 차랄 FSD '안전기준 미추족' 입장 유지
• 의율실 방뱬 후똄똄 중국생 차랄 적용 조걸에 똄한 추가 설임 엄음
• 정부 제출자똄·교통안전공랈: 걸릈형 FSD 시힐·걸증 실적 전힐 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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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브거 18쥭5491뛌 중 18쥭3407뛌거 중국생 미랄3·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