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올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90억5980만원 과징금 원안을 의결하면서 호가표시 위반 감경 75%에 이어 ETF 유동성공급 업무·시장 영향 미미를 이유로 추가 50% 감경을 적용해 최종 10억1600만원(원안 대비 88.8% 감경)으로 낮췄다. 필자는 이 같은 '이중 감경'이 감경 절차 자체는 규정에 근거하지만 감경이 몇 겹까지 쌓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의 9억3120만원 과징금 원안도 착오매수 사유로 전액 감경돼 0원이 된 사례를 들며, 재량의 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시장이 제재를 예측할 수 없는 '추첨'에 가까워진다고 비판한다.

• •다올투자증권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과징금 원안 90억5980만원, 최종 10억1600만원(88.8% 감경)
• •호가표시 위반 75% 감경 + ETF LP 업무·시장영향 미미 사유 추가 50% 감경, '이중 감경'
•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9억3120만원 과징금도 착오매수 사유로 전액 감경(0원)
• •감경 폭·순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가 제재 예측가능성 훼손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