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대폰 30시간 압수"…한화, 공정위 조사 위법성 법정서 따진다↗ (원문, 새 창)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이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한화 측은 공정위 조사관이 영장 없이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30시간 가까이 돌려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해당 문자가 업무상 연락으로 공정거래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앞서 한화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 효력을 내년 1월31일까지 정지한 상태다. 재판부는 12월3일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17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선고할 계획이다.

• 한화, 공정위 자료제출명령 취소소송 첫 변론 2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
• 한화, 조사관이 영장 없이 직원 휴대전화 30시간 가까이 압수·열람했다고 주장
• 공정위, 해당 문자는 업무상 연락으로 법적 요건 충족한다고 반박
• 법원, 한화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해 처분 효력 내년 1월31일까지 정지
• 12월3일 증인신문, 17일 변론종결, 내년 1월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