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 전환과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첫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은 세수가 추세치를 웃돌 때 적립했다가 세입 둔화기에 투입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도 겸한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9월 초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I 확산에 대응하는 국가 재정 전략의 방향을 보여주는 조치다.

•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4대 분야(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집중 투자
• •21일 기획예산처 주재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방안 논의
• •세입 호황기 적립, 둔화기 투입으로 재정 충격 완화 기능 병행
• •법안은 9월 초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예정
• •AI 및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투자 우선순위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