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돼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일부 대체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연간 최대 5조15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지급카드 이용액 약 1314조원을 기준으로 수수료율과 대체율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실적 시나리오에서도 연 1~3조원대 절감이 예상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핵심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승인·정산·부정사용 관리 등 관련 비용도 함께 감소해 순이익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고서는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전환비용, 신용공여 기능 대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단기간 내 대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시 가맹점 수수료 연간 3700억~5조1500억원 절감 추산(시나리오별)
•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는 카드 수수료율 1.5%,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0.1%, 대체율 30% 가정
• •카드사 수수료 수익 감소하지만 VAN·PG 등 부가비용도 줄어 순이익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국내엔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지 않았고 실물경제 활용 사례도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