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캐터랩의 AI 캐릭터 챗봇 '제타'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제기되며 관련 규제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 확인·보호자 동의, 이용시간 제한, 위기 대응 체계의 법제화를 요구했고, 방미통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이행을 약속했다. 앞서 황정아 의원실 점검에서는 청소년용 '세이프 모드'에서도 성폭력·협박 묘사 등 유해 발화가 생성되고 필터 회피 표현까지 AI가 직접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캐터랩은 탐지 기준 강화와 단계별 제재, 청소년 하루 3시간·월 10만원 이용 한도 등 안전장치 개편을 18일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타의 9월 말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148만명 중 19세 이하가 25.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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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AI 캐릭터 챗봇, 청소년 보호 구멍" 지적...규제 급물살 타나
- 1.국정감사서 스캐터랩 '제타' 세이프모드 우회로 선정적 대화 생성 사실 확인
- 2.제타 MAU 148만명 중 19세 이하 25.7%(38만명), 청소년 노출 규모 상당
- 3.스캐터랩, 18일까지 탐지기준 강화·단계별 제재·맥락기반 모델 배포 계획
- 4.청소년 이용시간 하루 3시간·결제한도 월 10만원 도입, 뤼튼도 동일 대응책 시행
왜 중요한가?
국정감사발 지적으로 AI 캐릭터챗 규제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안전장치 우회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업계 전반의 청소년 보호 기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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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캐릭터 챗봇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며 관련 규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회의 잇따른 지적에 관련 서비스 업체들도 필터링 기준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용정책 수정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국감서도 규제 법제화 촉구...방미통위원장 "관계 부처와 협의"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캐터랩의 AI 캐릭터 챗봇 서비스 ‘제타’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AI 사용시 발생하는 선정성 노출, 과몰입 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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