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코인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기본법 제정 먼저”(상보)↗ (원문, 새 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의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적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국회 재경위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제안으로 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 내년 1월 시행될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 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정 후 과세라는 '선 입법, 후 과세' 입장
• 국회 재경위 당정협의·업계 간담회 거쳐 유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