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와 거래소를 연방 규제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 규정'과 '디지털자산 시장 규정' 마련에 나섰다. 레버리지·증거금이 결합된 거래와 이를 제공하는 거래소를 감독 대상으로 삼고 '디지털자산 시장'이라는 새로운 등록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단순 현물 거래에 대한 직접 감독 권한은 여전히 CFTC에 없어 규제 공백이 남는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코드만 배포한 개발자를 중개업자로 간주하지 않는 보호 장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EC에 이어 CFTC까지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 디지털자산 규칙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현물시장 감독권 명문화는 의회의 시장구조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 •CFTC, 디지털자산 거래·시장 규정 두 가지 제정 착수
- •레버리지·증거금 거래와 거래소 등록부터 감독, 현물거래는 권한 밖
- •'디지털자산 시장' 신규 등록 유형 도입, 60일간 업계 의견 수렴
- •코드만 배포한 개발자는 중개업자 등록 의무에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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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도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나섰다…현물시장 규제 공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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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 레버리지와 증거금·대출이 결합된 거래를 감독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위한 별도의 등록 체계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CFTC까지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이 보다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단순히 사고파는 현물 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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