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입법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즉시 대응 등 4대 방향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12월 전 국민 대상 출시를 앞둔 공공 AI 에이전트 '모두의 AI'의 준비 상황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보안·안전성 검증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참석 기관은 기존 28개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 •AI전략위, AI기본법 중심의 범정부 입법 프레임워크(안) 논의…4대 기본 방향 제시
- •국방·안보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
- •12월 전 국민 출시 앞둔 공공 AI 에이전트 '모두의 AI' 준비 상황 공유
- •CAIO 협의회 참석 기관 28개→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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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위, 범정부 'AI 입법 프레임워크' 논의…AI기본법 중심 입법
- 1.국가AI전략위, 'AI기본법' 중심 범정부 입법 프레임워크(안)를 5차 CAIO 협의회에서 논의
- 2.국방·안보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즉시 대응 등 4대 방향 제시
- 3.12월 전국민 출시 예정인 '모두의 AI' 준비상황 공유—공공 API 추가개방·AI에이전트 개인정보 기준 논의
- 4.협의회 참석 대상을 28개 장관급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차관급 14개 추가)으로 확대
왜 중요한가?
AI기본법 시행 이후 흩어진 입법 수요를 하나의 범정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국내 AI 사업자·에이전트 서비스에 적용될 규제·개인정보 기준이 구체화되는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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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나는 AI 분야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입법 방향을 마련한다.국가AI전략위는 2일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입법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AI 발전과 AI 융합 촉진, AI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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