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에 디지털자산 과세 고시 보류 요청…당론 조속히 확정↗ (원문, 새 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세부 고시를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의 과세 시행 여부 입장을 먼저 확정한 뒤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조세 원칙에 따른 예정대로 시행 주장과 인프라 미흡에 따른 유예 필요성이 공존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당정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공동의 시장 육성 종합 방안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두 달 내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 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세부 고시 보류를 정부에 요청
• 청년 자산형성 위축·자금 해외이탈·손실 이월공제 미비 등 우려 제기
• 재정경제부·금융위, 시장 육성 종합방안 공동 마련 추진
• 디지털자산 기본법 조속 제정 필요성에 당정 공감
• 민주당, 과세 유예 여부 최종 방침 조만간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