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김재원 의원실,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와 함께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음악의 신탁·징수·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창작자·음악산업계·전문가·정책기관으로부터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첫 공개 토론회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이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가 신탁단체의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 뒤 업계·학계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에 관한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 •문체부·국회 김재원 의원실·K-음악권리단체상생위, 22일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토론회 개최
-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쟁점을 각계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사례 발표 예정
- •문체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 후속 논의 이어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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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 신탁·분배 기준 논의
- 1.문체부, AI 활용 음악 저작권 신탁 기준 마련 토론회 22일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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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한국저작권위, 국내외 AI 저작물 등록기준 사례 발표...신탁단체 규정 개정안도 논의
- 4.문체부, 이후 AI 음악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 후속 토론회 이어갈 예정
왜 중요한가?
생성형 AI 음악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신탁·분배 기준이 없어 정산이 어려웠던 문제를, 창작자·산업계·정책기관이 처음으로 공개 테이블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제도화의 출발점이다.
본문 미리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함께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공지능 활용 음악 신탁·등록 쟁점에 대해 창작자,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이 공개적으로 의견 나누는 첫 자리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함에 따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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