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의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행정·기술 세 관점을 바탕으로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의 6대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한 68개 자율점검 항목과 '적용-응용-융합' 3단계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AI를 활용할 경우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적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 마련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새로운 윤리 이슈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로 기준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 •국민·행정·기술 관점의 6대 핵심가치(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 확정
- •68개 세부 점검표와 '적용-응용-융합' 3단계 자율점검 체계 도입
- •AI 판단 오류 시 책임 주체를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인적 감독·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 의무화
- •공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윤리 이슈 반영하는 환류 체계로 지속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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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대 핵심가치 담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최종 확정...공공분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한다
- 1.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최종 확정,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등 6대 가치로 구성
- 2.6대 가치 기반 68개 세부 자율점검 항목과 '적용-응용-융합' 3단계 체계 도입
- 3.'책임성' 기준은 복지대상자 선정·인허가 등에 영향 미치는 AI 판단에 인적 감독 체계 명시
- 4.2025년 11월 초안 이후 전문가 검토 거쳐 확정,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
왜 중요한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선언적 수준을 넘어 68개 점검표와 인적 감독 체계로 구체화한 것은, 행정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제도적 시도로 민간 가이드라인에도 참고될 수 있다.
본문 미리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발맞춰,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윤리기준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이는 AI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동반자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분야 업무 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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