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가 6일 '대한민국 AI 정책·사업 국정감사 의견서'를 공개하며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활용할 질의안과 시정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51쪽 분량의 의견서는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62개 정책·사업군에 대한 점검 과제를 담았으며, GPU 배분, 공공·제조 분야 AI전환(AX), 모델·플랫폼 이용조건, 청년 일자리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협회는 다섯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는데, AI 예산의 최종 수혜 기업을 공개하고, 소규모 기업에도 공공 인프라·모델의 개방적 이용 조건을 보장하며, AX 사업을 수요기관 현장 중심으로 설계하고, 청년의 유급 현장경력 기회를 확대하며, 시정 실적을 다음 예산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현철 협회장은 '예산의 성과는 집행 규모가 아니라 현장에 남은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공공투자가 다양한 기업과 청년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인공지능협회, 51쪽 분량 'AI 정책·사업 국정감사 의견서' 공개, 17개 상임위·예결특위 대상
- •GPU 배분·공공·제조 AX·모델 이용조건·청년 일자리 등 62개 정책·사업군 점검
- •핵심 요구 5가지: 예산 수혜 공개, 개방적 이용조건 보장, 수요 중심 AX 설계, 청년 유급경력 확대, 시정실적의 차기 예산 반영
- •김현철 회장, 'AI 예산 성과는 집행 규모가 아니라 현장 변화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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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협회, 2026 AI 국정감사 정책의견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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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는 6일 '대한민국 AI 정책·사업 국정감사 의견서'를 전용 웹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공공투자가 다양한 기업의 성장, 수요기관의 운영 역량, 청년의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결산 분석, 고용영향평가, 정부 정책·사업 공고 등 공개자료를 토대로 주요 검증 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의견서는 총 51쪽으로,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용할 질의안·시정요구, 62개 정책·사업군 등록부, 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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