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 연계하는 '연계형 성장지원'을 시행한다. 중기부가 20개 사업을 통해 AI 기술개발·사업화·금융 등을 지원한 기업 명단을 국세청에 공유하면, 국세청은 세무검증 최소화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AI 중소기업도 신청 시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번 지원을 추진했다.
- •중기부·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에 기술개발·세정지원을 연계한다.
-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 •그 외 AI 중소기업도 신청 시 2년(지방 소재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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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국세청,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연계형 성장지원”으로
- 1.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 대상 '연계형 성장지원' 시행
- 2.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 3.그 외 AI 중소기업도 2년(지방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도 병행
왜 중요한가?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에 치중했던 기존 AI 스타트업 정책에 세정 지원을 결합함으로써, 초기 투자 부담이 큰 AI 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행정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본문 미리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부처 협업 모델이다.중기부는 올해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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